해산급여·장제급여 2026년 금액, 출생아 1인당 70만원·사망자 1구당 80만원

해산급여·장제급여 핵심 요약: 해산급여 출생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곱 가지 급여 가운데, 매달 나오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와 달리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자 가구에 아이가 태어나면 해산급여를,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출산과 장례처럼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순간에 쓰이는 돈이라, 수급 가구와 가족이라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으로 해산급여는 출생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며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급여 모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하며,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입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해산급여장제급여
근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2026년)출생아 1인당 70만원(쌍둥이 140만원)사망자 1구당 80만원
받는 사람출산한 수급자 가구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제외교육급여만 받는 가구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신청처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망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산급여: 대상과 금액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라 조산(助産)과 분만 전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법은 해산급여 대상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가운데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도 대상이 되지만,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이 한 명당 70만원이므로 쌍둥이는 140만원, 세쌍둥이는 210만원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달 받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금액에 더해 따로 들어옵니다. 출산 예정 단계에서 신청을 받는 지자체도 있어,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면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이나 사산처럼 정상 출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산급여 인정 여부를 그해 사업안내와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정하는 만큼, 의사 진단서를 준비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 가구가 함께 확인할 지원

해산급여는 출산 관련 다른 지원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이나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제도이고, 해산급여는 수급 가구에만 추가로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갈 때 해산급여 신청 여부를 함께 물어보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대상과 금액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근거해,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시신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같은 장례 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대상은 해산급여와 마찬가지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이고,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액은 사망자 1구당 80만원입니다. 돈은 사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법은 장제급여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수급자가 사망해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제를 실시할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처리하는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장제급여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순서

두 급여 모두 핵심은 출생 또는 사망 당시 수급 자격이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출생·사망 시점에 해당 가구(사람)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는지 확인합니다.
  2. 받고 있던 급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교육급여만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3. 해산급여는 출생아 수,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을 확인합니다.
  4.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은 행정복지센터에 급여 신청 여부를 문의합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만 받던 사람, 차상위계층으로 본인부담 경감만 받던 사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므로 이 두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 낮고 갑자기 출산이나 장례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원 제도가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도 같은 금액의 해산비·장제비가 있지만, 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저소득 가구를 돕는 별도 제도이므로 이미 수급자라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해산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주요 서류
해산급여급여 지급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지급받을 통장 사본
장제급여급여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장례를 치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 영수증, 화장·매장 확인서 등),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법령에 별도의 신청 기한이 날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 운영 방식에 따라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증빙 서류를 다시 갖추기도 번거로워집니다.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사망신고 이후에는 수급 자격 정리 절차가 진행되므로, 장례를 마친 뒤 가능한 한 빨리 영수증을 챙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모두 대상이 아닙니다.
  •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출생·사망 신고와 별도로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제급여는 상속인이 아니라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장례비 영수증의 명의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면 출생아 수만큼 금액이 늘어나니 출생아 전원을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은 인정 여부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진단서를 갖고 미리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금액은 해마다 사업안내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금액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을 앞둔 수급 가구라면 출산 예정일 무렵 행정복지센터에 해산급여 신청 시점과 서류를 미리 물어 두고, 수급자 가족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면 장례식장 영수증과 화장·매장 확인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두었다가 장례 직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신청과 상담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고,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와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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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0일, 소관 기관 공개 자료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3조·제1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2026년), 수원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안내,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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