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한 채만 가진 1세대가 그 집을 팔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요건은 크게 보유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른 거주기간, 양도가액 12억원 기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요건 하나를 몇 달 차이로 놓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이 생길 수 있어, 매도 계약 전에 반드시 날짜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실무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고, 2025년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거주요건을 따져야 하는 집도 늘었습니다. 또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겨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대상 |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1채를 가진 1세대(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포함) |
| 보유 요건 | 2년 이상 보유 |
| 거주 요건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 금액 기준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비과세, 12억원 초과 시 초과 비율만큼 과세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보유 연 4%·거주 연 4%, 최대 80% |
| 신고 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비과세 기본 요건
1세대와 1주택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한 단위로 봅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따로 두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부부가 각각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이때 국내에 주택이 1채여야 합니다.
2년 보유와 2년 거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2년을 세다가 며칠 차이로 요건을 못 채우는 실수가 자주 생깁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로 정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반대로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거주요건은 붙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으므로, 그 이후 이 지역에서 산 집은 2년 거주를 채워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과세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연 4%(최대 40%)와 거주기간 연 4%(최대 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이 우대 공제율 대신 일반 공제율(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시작해 매년 2%씩, 15년 이상 최대 30%)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적용 조건 | 공제율 |
|---|---|---|
| 1세대 1주택 우대 |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 보유 연 4%(최대 40%) + 거주 연 4%(최대 40%), 합계 최대 80% |
| 일반 | 3년 이상 보유, 거주 2년 미만 | 3년 6%부터 매년 2%씩, 15년 이상 30% |
계산 예시
9억원에 산 집을 10년 보유 후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빼겠습니다.
| 단계 | 10년 거주한 경우 | 거주하지 않은 경우 |
|---|---|---|
| 전체 양도차익 | 6억원 | 6억원 |
| 과세 양도차익(6억 × 3억/15억) | 1억 2,000만원 | 1억 2,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0% → 9,600만원 | 20% → 2,400만원 |
| 양도소득금액 | 2,400만원 | 9,600만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250만원 |
| 과세표준 | 2,150만원 | 9,350만원 |
| 산출세액 | 2,150만 × 15% − 126만 = 196만 5,000원 | 9,350만 × 35% − 1,544만 = 1,728만 5,000원 |
| 지방소득세(10%) 포함 | 약 216만원 | 약 1,901만원 |
같은 집, 같은 가격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이 9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위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라 비과세 거주요건은 없었지만, 2년 거주를 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일반 공제율로 받은 경우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였다면 두 경우 모두 세금이 없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2026년 변경
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사서 잠시 두 채가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종전주택을 1주택처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할 것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처분기한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 종전주택 자체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요건을 갖출 것
처분기한은 2023년 이후 지역과 관계없이 3년이었지만,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으로 줄었습니다. 새 기준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월 3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종전처럼 3년이 적용됩니다. 둘 중 한 채라도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3년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과세관청이 요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 등기부, 주민등록 이력 같은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거나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8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논의 중인 내용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보도와 해설 자료를 종합하면 2027년 양도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2028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를 늘리며, 2029년 이후에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는 단계적 방식입니다. 공제액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신설과,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안(2027년 양도분부터)도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되며, 심의 과정에서 공제율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위에서 설명한 현행 규정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보유·거주기간의 시작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거주요건은 양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판단합니다.
- 부부가 각각 집을 가지고 있으면 주소가 달라도 1세대 2주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끼리 갈아탄 일시적 2주택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처분기한이 2년입니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2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가 아닌 일반 공제율로 줄어듭니다.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취득일을, 주민등록초본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날짜별로 따져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과 두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처분기한이 2년인지 3년인지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 상담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고,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메뉴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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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0일, 소관 기관 공개 자료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 제89조·제95조·제104조·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제159조의4·제160조,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뉴스핌·이투데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보도(2026년 9월), KB국민은행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해설(2026년 8월), 국토교통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25년 10월),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