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2026년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과 신청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핵심 요약: 법률상담 누구나 무료, 소송대리 중위소득 125% 이하, 대상 사건 민사·가사·형사·회생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세워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돈이 없거나 법을 잘 몰라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제공합니다. 떼인 임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이혼·양육비 같은 가사 문제로 소송이 필요한 경우, 형사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떠올려 볼 만한 곳입니다.

법률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단 변호사가 실제로 소송을 대신 맡아 주는 법률구조는 소득 기준과 사건 요건을 따집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소득 기준선도 함께 올라 4인 가구 월 811만 8,423원(중위소득 125%)이 일반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비용,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
법률상담국민·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무료(전화·방문·화상·사이버)
소송대리·형사변호 대상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농·어업인은 150% 이하), 그 밖에 법령·지침상 대상자
비용무료 대상자는 변호사 보수 면제, 그 밖의 대상자는 공단 기준 보수 일부 부담,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
대상 사건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소송대리, 형사변호, 소액사건 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
신청처국번 없이 132, 공단 누리집, 전국 지부·출장소(방문은 사전 예약)

누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나

법률구조의 기본 기준은 소득입니다. 일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농·어업인은 150%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125% 기준(월)
1인2,564,238원3,205,298원
2인4,199,292원5,249,115원
3인5,359,036원6,698,795원
4인6,494,738원8,118,423원
5인7,556,719원9,445,899원
6인8,555,952원10,694,940원

125%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1.25를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4인 가구 농·어업인 기준(150%)은 월 974만 2,107원입니다.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하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상담 때 본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 기준과 별개로 신분이나 피해 유형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범죄·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상 범위와 증빙 서류는 공단 지침에 따라 자주 조정되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132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정말 무료인가

‘무료 법률구조’라는 말 때문에 모든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상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 무료 대상자로 분류되면 변호사 보수를 내지 않습니다. 그 밖의 대상자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부담하는데, 일반 법률사무소 수임료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사건에 따라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로 납부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승소 금액이 큰 고액 사건은 무료 구조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청구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비용 조건을 상담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도와주나

  • 민사·가사 소송대리: 임금·퇴직금,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손해배상, 이혼·양육비·친권 등
  • 행정소송·헌법소원 대리: 공단이 구조 타당성을 인정한 사건
  • 형사 무료변호: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피고인 등. 구체적인 대상 사건은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 소송서류 무료 작성: 소송가액 1,000만원 이하로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
  •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중위소득 125% 이하로 공단 상담 결과 회생·파산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채무자
  • 채무자대리인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해 불법 추심에 대응

대상자라고 해서 모든 사건을 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아 낼 재산이 없어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조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조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대신 해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공단이 심사해 내립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상담 예약: 국번 없이 132에 전화하거나 공단 누리집, 카카오톡 등으로 예약합니다.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2. 법률상담: 전화·방문·화상·사이버 상담으로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법률구조가 필요한지 안내받습니다.
  3. 구조 신청: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사실조사와 화해 권유: 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화해를 권유합니다.
  5. 심사와 결정: 대상자 요건, 승소 가능성 등을 심사해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6. 소송 수행: 구조가 결정되면 공단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맡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서·문자·송금 내역 같은 사건 자료입니다. 일이 벌어진 순서를 날짜별로 한 장에 정리해 가면 짧은 상담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다른 무료 법률 지원과 차이

법원 소송구조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고, 변호사를 붙여 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입니다. 공단 법률구조는 상담부터 소송대리까지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며, 사안에 따라 이 제도들을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지만, 소송대리는 소득·사건 요건을 따로 심사합니다.
  • 무료 대상자가 아니면 변호사 보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는 별도일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은 예약제입니다. 예약 없이 지부를 찾아가면 상담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132나 누리집으로 먼저 예약하세요.
  • 임금 체불, 보증금 반환처럼 소멸시효나 기한이 있는 사건은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먼저 132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담만으로 해결 방향이 잡히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법률구조 대상 여부와 준비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 문자, 송금 내역 등 증거를 모아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법률구조 대상과 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전국 지부·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판 비용 유예·면제는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 민원실에서 소송구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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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0일, 소관 기관 공개 자료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제128조(소송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안내 리플릿,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서울 강남구 복지포털 「법률구조 제도」 안내(2026년), 대법원 회생·파산 지원 안내, 문화일보 「인터넷 못하는데 온라인 예약만… 노인 외면하는 무료법률상담」(2024년 4월)


백야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격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소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