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2026년,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30일 내 신고

전월세 신고제 핵심 요약: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기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지역 수도권 · 광역시 · 세종 · 제주 · 시 지역

전세나 월세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면서 금액이 바뀌었다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는 2021년 6월 도입된 뒤 4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다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단계입니다.

과태료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끝내면서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낮췄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원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직후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신고 대상 기준
대상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주거용 포함)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
지역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은 제외)
계약 종류신규 계약, 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계약 해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계약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린 경우처럼 금액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사례지역신고 의무
보증금 1억원 전세, 신규 계약부산 해운대구있음(보증금 6천만원 초과)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5만원경기 가평군있음(월세 30만원 초과, 경기도는 군 지역도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서울 마포구없음(두 기준 모두 이하)
보증금 2억원 전세, 같은 조건으로 갱신대전 서구없음(금액 변동 없는 갱신)
보증금 8천만원 전세전남의 군 지역없음(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 제외)

신고 기한과 신고 의무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함께 주민센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대신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입주까지 두세 달 여유가 있는 계약이라면 입주 전에 이미 기한이 지나 버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 신고와 거짓 신고의 과태료가 구분되었습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계약 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유형과태료
기한 내 미신고·지연 신고2만원 ~ 30만원(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가장 낮은 경우계약 금액 1억원 미만, 3개월 이하 지연: 2만원
가장 높은 경우계약 금액 5억원 초과, 2년 초과 지연: 30만원
거짓 신고100만원
개정 전(계도기간 중 기준)4만원 ~ 100만원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계약은 계도기간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보증금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므로, 따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계약서와 함께 했다면 별도의 임대차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계약일로부터 30일을 넘긴다면 그 전에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 신고합니다.
  3. 대리 신고: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고필증 확인: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고,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사례로 따져 보는 신고 대상과 기한, 과태료

신고 대상인지는 지역과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가운데 하나만 넘어도 대상이고, 두 기준 모두 ‘초과’이므로 딱 6천만원이나 30만원인 계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예시 계약신고 대상 여부이유
부산, 보증금 5,000만원·월세 35만원대상보증금은 기준 이하지만 월세가 30만원을 넘음
서울,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대상 아님두 금액 모두 기준을 넘지 않음
경상북도 군 지역, 전세 2억원대상 아님도 단위의 군 지역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
대구, 전세 1억원을 같은 금액으로 갱신대상 아님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대구, 전세 1억원을 1억 2,000만원으로 갱신대상금액이 바뀐 갱신 계약

신고 기한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2026년 3월 2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첫날을 빼고 30일을 세어 4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가 두 달 뒤라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변경 신고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위 계약에서 2026년 5월 10일에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기로 합의했다면 그날부터 30일을 세어 6월 9일까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 기한과 변경 신고 기한은 서로 따로 계산되므로 두 날짜를 모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늦어진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시가 안내한 부과 기준을 바탕으로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계약금액 구간늦어진 기간과태료
전세 2억원, 기한을 40일 넘김1억~3억원3개월 이하3만원
전세 4억원, 기한을 8개월 넘김3억~5억원6개월 초과 1년 이하16만원
전세 9,000만원, 기한을 2년 넘게 넘김1억원 미만2년 초과10만원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구간 무관해당 없음100만원

같은 지연이라도 계약금액이 클수록 과태료가 커지고, 거짓 신고는 금액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100만원이라 늦게 신고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월세가 섞인 계약의 계약금액 산정 방식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신고 처리

상대방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을 때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이고, 한쪽이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신고할 때는 계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와 함께 단독으로 신고하는 사유를 밝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준비물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도중 금액을 바꾸거나 계약을 깬 경우

신고한 뒤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만 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로 대신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입주가 계약일로부터 30일보다 늦으면 전입신고 시점에는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전입과 별도로 먼저 신고해 두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자체도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둡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나 공공임대와 계약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에 따라 임대차 신고를 하면 이 제도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또 계약 당사자 한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주체라면 그쪽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임대인 측에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을 맺은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30만원 이하인 계약이나 도 단위 군 지역의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는 신고에 따른 확정일자 자동 부여도 없으므로,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고 전 점검 목록

  •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려면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서만 내면 확정일자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 방문 신고는 내 주소지가 아니라 임대 주택이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가 관할입니다.
  • 갱신 계약은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액·감액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 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은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이므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했다면 신고서가 자동 제출되므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의 주소,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가 계약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고, 잘못 적었다면 바로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입주일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 보증금만 보고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보증금이 적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은 무조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바뀌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 중개사가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필증이나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계약을 해제했는데 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군 지역도 신고 대상입니다.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만 제외됩니다.

임차인이라면 계약서를 쓴 그 주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만 신고해도 되므로, 계약할 때 누가 신고할지 미리 정해 두면 서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 안내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5년 2월)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2025년 6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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