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2026년 도산 최대 3,150만원·간이 1,000만원, 요건과 신청

임금체불 대지급금 핵심 요약: 도산 대지급금 1인 최대 3,150만원, 간이 대지급금 퇴직자 최대 1,000만원, 확인 사업장 도산 여부별로 다름

대지급금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서 그 돈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을 맡습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고 2021년 10월부터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주에게 돈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이겨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불을 겪은 근로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2026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회사가 도산한 경우 받는 도산 대지급금의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늘었고, 1인당 최대 금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으로 종전과 같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도산 대지급금간이 대지급금
대상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퇴직자체불이 확인된 퇴직자와 저임금 재직자(사업장 도산 여부 무관)
지급 범위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 최종 3년분 퇴직급여(2026.8.20 시행)최종 3개월분 임금 등,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상한연령별 월 상한 적용, 1인 최대 3,150만원퇴직자 1,000만원(임금 700만원·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 700만원
필요 서류법원 결정 또는 노동관서 도산등사실인정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등
청구 기한파산선고 등 결정일부터 2년 이내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신청처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또는 지사)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넷 또는 지사)

공통 요건: 사업주와 근로자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이고,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도산 신청일 등을 기준으로, 간이 대지급금은 퇴직일이나 마지막 체불일까지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는지 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법상 적용 대상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해당하지만, 보험관계 성립 확인 절차 때문에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을 받고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사업, 공무원·군인처럼 별도 제도로 보호받는 사람, 가사사용인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도산 대지급금: 6개월분으로 확대

회사에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고 인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도산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임금을 줄 능력이 없을 때 근로자가 신청해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근로자는 파산·회생 신청일이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사이에 퇴직했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체불액 전부가 아니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른 월 상한이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는 근속 1년분당 아래 상한이 적용되고, 휴업수당은 임금 상한의 70% 수준입니다.

퇴직 당시 나이임금·퇴직급여 월(1년분) 상한휴업수당 월 상한
30세 미만220만원154만원
30세 이상 40세 미만310만원217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350만원245만원
50세 이상 60세 미만330만원231만원
60세 이상230만원161만원

최대 3,150만원은 40대 상한 350만원에 임금 6개월분과 퇴직급여 3년분을 더한 값입니다. 350만원 × 6 + 350만원 × 3 = 2,100만원 + 1,050만원 = 3,150만원입니다. 6개월 확대는 시행일 이후 도산 결정이나 인정을 받은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은 개별 판단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400만원을 받던 45세 근로자가 회사 파산으로 퇴직했고, 마지막 6개월 임금 2,400만원과 퇴직금 3년분 1,200만원이 밀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대 월 상한이 350만원이므로 임금은 350만원 × 6개월 = 2,100만원, 퇴직급여는 350만원 × 3년 = 1,050만원으로 합계 3,150만원을 받습니다. 체불 총액 3,600만원 가운데 나머지 450만원은 파산 절차나 민사 절차에서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같은 사례를 개정 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이 3개월분(1,050만원)만 인정되어 합계 2,100만원이었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간이 대지급금은 회사가 계속 영업 중이어도 체불 사실만 공적으로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법원 판결 없이 노동청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구분요건상한
퇴직자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노동청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제기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합계 1,000만원
재직자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1개월 미만 일용직 제외700만원(퇴직급여 없음)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므로 재직자 기준인 110%는 약 11,352원입니다.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은 같은 사업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체불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고,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되었다는 요건을 갖출 때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송용으로만 발급되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

  1. 노동청 진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2. 조사와 확인서 발급: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체불액을 확정하고, 사건이 끝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법원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친 뒤 노동관서의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청구: 근로복지넷 또는 공단 지사에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확인서, 본인 계좌 정보를 냅니다.
  4. 심사와 지급: 공단은 서류가 갖춰지면 간이 대지급금은 통상 14일, 도산 대지급금은 7일 안팎을 처리 기한으로 안내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걸립니다.

청구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확인서를 처음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로 청구할 때는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은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국가로 넘어가 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상한을 넘는 체불액과 지연이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간이 대지급금은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을 받아도 기한은 처음 발급일 기준입니다.
  •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을 넣지 않으면 간이 대지급금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체불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진정부터 하세요.
  • 도산 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는 2026년 8월 20일 시행이며, 그 전에 처리된 사건에 소급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한은 체불액이 아니라 퇴직 당시 나이로 정해집니다. 20대는 도산 대지급금 월 상한이 220만원으로 낮습니다.
  • 재직자는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사업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으로 체불을 꾸며 받으면 지급이 취소·환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렸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체불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도산 대지급금 대상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진정과 확인서 발급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대지급금 청구와 지급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안내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임금 소송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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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0일, 소관 기관 공개 자료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고용노동부 도산대지급금 확대 시행 발표(2026년 8월), 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 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보도(2026년 8월), 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국회 통과 보도(2026년 1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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