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6년, 연 720만원 받는 조건과 놓치기 쉬운 감원방지기간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요약: 지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대상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한 사업주, 주의 감원방지기간 지켜야 함

사람을 새로 뽑을 때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근로자 1명당 연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이 까다롭고, 2026년에 신청기한과 제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제도 개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실업 상태에서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용창출장려금 안에 있던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은 모두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즉 고용창출장려금 중 신규 신청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유형이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반면 고용촉진장려금 자체는 2026년에 폐지·통합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고시가 2026년에 세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 2026년 기준 3개 유형

유형내용
①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②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
③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기초생활보장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정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아직도 도서(섬) 지역 거주자를 지원 대상으로 안내하는데, 해당 조항은 2024년 6월 25일에 삭제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 대상에 섬 지역 거주자는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신청하면 부지급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목록 —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인가

프로그램주요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자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서비스 수급 중 또는 종료.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또는 실업기간 3개월 이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2개월 이상)고용보험 가입 이력 + 구직등록 또는 실업 3개월 이상 + 만 35세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단계·기간 요건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2개월 이상 참여 또는 수료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1단계 수료 후 2·3단계 참여 이상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직업교육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50세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고 특화과정 수료—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수료—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교육 수료폐업 소상공인 한정
중장년 경력지원제 현장실습생 참여자2026년 1월 1일 이후 참여자부터 신규 적용

실무적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은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50세 이상)과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중장년 경력지원제가 새로 편입되어 중장년 채용 기업에 실익이 커졌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해도 인정되는 예외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해도 지원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장애인, 니트족
  •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
  • 고령자(55세 이상)와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기업 구분연간 최대6개월 지급액
우선지원대상기업720만원360만원
중견기업720만원360만원
대규모기업360만원180만원

대규모기업이면서 중견기업인 사업장은 중견기업 지원단가를 적용합니다.

중요한 상한이 있습니다. 장려금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6개월 360만원이 자동 확정액이 아니고, 실제 신고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원 인원 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지원 인원 한도
10명 이상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버림). 단 30%가 30명을 넘으면 30명
10명 미만3명

직원이 3명인 회사가 취약계층 3명을 동시에 채용하면 10명 미만이라 3명까지 가능합니다. 직원이 10명이면 30%인 3명이 한도입니다.

지급 기간과 주기 —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경우

고용기간지급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6개월분
12개월 이상12개월분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18개월분 (특정 대상자만)
24개월 이상24개월분 (특정 대상자만)

최대 24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세 유형뿐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
  •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사람

즉 일반 대상자는 최대 1년 720만원, 위 세 유형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급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이뤄지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1차 요건입니다.

지원 제외 사유 — 여기서 대부분 걸립니다

사업주 관련

  • 감원방지의무 위반 —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이직이 발생한 경우
  • 고용 전 1년 이내에 그 근로자가 이직한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사업 승계 등으로 관련된 사업주인 경우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 (2026년 6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명문화)
  •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의무 이행 전까지 경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 대규모기업이 29세 이하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하는 사업주

근로자 관련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앞서 본 예외 해당자는 가능)
  • 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은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임금 기준은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 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 124만원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자로 채용해도 이 기준에 걸려 지원받지 못합니다.

감원방지기간 — 가장 흔한 부지급 사유

감원방지기간은 지급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입니다(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즉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누군가를 권고사직시켰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안에는 채용해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실무에서 가장 빈번한 부지급 사유입니다.

다만 이직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대상자 채용 이후에 입사한 사람의 퇴사는 감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제한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고용촉진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면 →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 동일한 근로자로 인해 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둘 이상 요건에 동시 해당하면 → 사업주 신청에 따라 하나만 지급됩니다.

이미 승인받은 장려금이 있어도 고용장려금 사업계획 및 지원 해지 확인서를 지원기간 종료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다른 장려금으로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효력은 제출일부터 발생하고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일 이후 대상기간의 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쪽을 먼저 계산하지 않고 해지하면 손실이 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재정사업이라 위 조정 조항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상 동일 근로자에 대한 동시 수급은 제한되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명문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신청 주기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마다
1차 신청 기한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적용 시점2026년 7월 1일 이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부터 적용
접수 기관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전 참여신청고용촉진장려금은 사전 사업참여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처리 기간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지, 결정 시 14일 이내 계좌 지급

대부분의 기존 안내가 신청기한을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적고 있는데, 현행 고시는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경과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는 종전 12개월 기한이 적용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업장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은 다른 유형과 달리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일괄 제출을 요구하는 조문이 없고, 고시 별표 7에 정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별표 7이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되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보수액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요건을 전자적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확인이 어렵거나 신청인이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지급 증빙(이체내역), 피보험자 고용이력 확인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부분 정리

  • 섬 지역 거주자는 이미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6월 25일 삭제).
  • 신청기한이 2026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그 이전 고용분은 여전히 12개월입니다.
  • 채용 전 3개월부터 감원방지기간이 시작됩니다. 권고사직 후 3개월 안에 채용하면 부지급입니다.
  • 월평균보수 124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고용분). 최저임금이 아니라 신고 보수액 기준입니다.
  •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60대 후반 구직자 채용 시 자주 걸립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사실의 유효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수 후 12개월이 지난 사람을 채용하면 요건 불충족입니다. 프로그램을 스스로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일 다음 날부터 미참여로 봅니다.
  • 지원 인원 한도가 30%, 최대 30명입니다 (10명 미만이면 3명).
  • 상습체불사업주 지정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가 2026년에 배제 사유로 강화되었습니다.
  • 장려금이 신고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장려금으로 갈아탈 때는 해지 확인서가 필요하고, 해지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기간과 겹치면 전액 부지급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24 전산 문의는 1577-7114입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감원방지기간과 대상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뽑은 뒤에 요건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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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40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26년 7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2호) 및 별표 1의2·별표 2·별표 3, 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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