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일정 수준 아래인 가구에 생계비, 병원비, 집세,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 급여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네 가지를 따로 판정 |
| 2026년 4인 기준 | 생계 207만원 · 의료 259만원 · 주거 311만원 · 교육 324만원 이하 |
| 생계급여 최대 | 1인 월 820,556원 · 4인 월 2,078,316원 |
| 부양의무자 | 주거·교육 없음 / 생계 고소득 예외만 / 의료는 존치 |
| 어디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처리 기간 | 30일 이내 (사유 있으면 60일)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원 | 4,199,292원 | 5,359,036원 | 6,494,738원 |
4인 기준으로 6.51%,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 체감 인상폭이 큽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 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
| 생계급여 (32%)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40%) | 1,025,695원 | 1,679,717원 | 2,143,614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48%)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여기서 꼭 알아두실 점. 네 가지를 따로 판정합니다. 소득이 32%를 넘어 생계급여가 안 되더라도 40%, 48%, 50% 이하면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급여별로 판정됩니다.
얼마를 받나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위 표의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20,556원에서 300,000원을 뺀 520,556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820,556원 전액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임차가구)
| 가구원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등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만원 | 30.0만원 | 24.7만원 | 21.2만원 |
| 2인 | 41.4만원 | 33.5만원 | 27.5만원 | 23.8만원 |
| 3인 | 49.2만원 | 40.1만원 | 32.7만원 | 28.3만원 |
| 4인 | 57.1만원 | 46.3만원 | 38.1만원 | 32.9만원 |
2025년 대비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교육급여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교 502,000원, 중학교 699,000원, 고등학교 860,000원입니다.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12% 올랐습니다. 여기에 고교 입학금·수업료와 교과서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 구분 | 의원 | 병원·종합병원 | 상급종합 | 약국 |
|---|---|---|---|---|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1종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입원 | 10% | 10% | 10% | — |
| 2종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입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근로무능력 판정자, 양육·간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결핵·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도 1종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가장 큰 오해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
| 교육급여 | 폐지 (없음) |
| 주거급여 | 폐지 (없음) |
| 생계급여 | 원칙 폐지, 고소득·고재산 예외만 적용 |
| 의료급여 | 존치 |
생계급여의 예외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연 1억원, 재산 9억원”은 옛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범위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입니다. 다만 완화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양비가 2025년 10월부터 기존 30%·15%에서 일괄 1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면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 신청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재산 12억 이하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 대상 | 공제 |
|---|---|
| 일반 수급자 | 30% |
| 34세 이하, 대학생 | 60만원 공제 + 나머지 30%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20만원 + 나머지 30% |
|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원 + 나머지 30% |
청년 공제가 2026년에 확대됐습니다.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공제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5,300만원입니다. 이만큼은 먼저 빼줍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 1.04% |
| 일반재산 | 4.17% |
| 금융재산 | 6.26% |
| 자동차 | 100%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날 수 있고, 그 경우 사유를 알려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해당 시)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명서류, 부채 증명서류
-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아예 없습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둘째, 네 가지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때문에 무조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에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됩니다. 승용차도 2,000cc 이하이고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500만원 미만이면 4.17%입니다.
2026년에 바뀐 것
-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1인 가구는 7.20%)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 자동차 기준 완화 — 승합·화물차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이 자녀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 의료급여 부양비 완화 — 30%·15%에서 일괄 10%로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 — 1.7만~3.9만원
-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고등학교는 12%)
정부는 이 제도개선으로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가 약 4만 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따라 해 보는 소득인정액 계산
아래는 2026년 기준을 적용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근로소득은 본문의 공제 방식을 따랐고, 재산은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뺀 뒤 주거용 재산 월 1.04%, 금융재산 월 6.26%를 곱했습니다. 부채와 자동차는 없고 주거용 재산은 인정 한도 안에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예시 1은 부산에 혼자 사는 62세로 월 근로소득 110만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 예금 700만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빼 77만원이 반영됩니다. 보증금은 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뺀 4,300만원에 1.04%를 곱해 44만 7,200원, 예금은 생활준비금을 뺀 200만원에 6.26%를 곱해 12만 5,2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134만 2,400원으로 1인 주거급여 기준선 1,230,834원을 111,566원 넘습니다. 같은 사람이 보증금 9,000만원 집에 산다면 보증금 환산액이 13만 5,200원으로 줄어 소득인정액은 103만 400원이 되고, 주거급여 기준선 아래로 들어옵니다. 보증금 차이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예입니다.
예시 2는 30세 자녀와 66세 어머니의 2인 가구입니다. 자녀 근로소득 150만원은 청년 공제 60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90만원의 70%인 63만원이, 어머니 근로소득 50만원은 20만원을 빼고 남은 30만원의 70%인 21만원이 반영됩니다. 재산 환산액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84만원이고, 2인 생계급여 기준 1,343,773원에서 이를 뺀 월 503,773원이 생계급여가 됩니다. 84만원은 2인 의료급여 기준선 1,679,717원보다도 낮아 의료급여도 함께 판정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보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3은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로 부부 중 한 명이 월 230만원을 법니다. 30%를 빼면 161만원이 반영되고, 보증금 5,000만원은 경기 기본재산액 8,000만원 안이며 예금 400만원은 생활준비금 안이라 재산 환산액은 0원입니다. 4인 생계급여 기준 2,078,316원에서 161만원을 빼 월 468,316원을 받고, 소득인정액이 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선보다도 낮아 함께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소득 반영액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 결과 |
| 1인, 보증금 1억 2천 | 770,000원 | 572,400원 | 1,342,400원 | 급여 기준선 모두 초과 |
| 1인, 보증금 9천 | 770,000원 | 260,400원 | 1,030,400원 | 주거급여 기준 이내 |
| 2인 청년·노인 | 840,000원 | 0원 | 840,000원 | 생계급여 월 503,773원 |
| 4인 외벌이 | 1,610,000원 | 0원 | 1,610,000원 | 생계급여 월 468,316원 |
상황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
수급 중에 일을 시작하거나 근무를 늘릴 때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므로 근로소득이 늘면 줄어듭니다. 다만 공제가 있어서 일반 근로소득이 10만원 늘면 소득인정액은 7만원만 늘고, 생계급여도 7만원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일하는 쪽이 전체 가구 소득에서는 더 많아지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가구원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때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노인 가구가 생계급여 820,556원을 받다가 기초연금 349,700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470,856원으로 줄어, 합계는 그대로입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나오므로, 65세가 되는 가구원이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생계급여 변동 내용을 주민센터에서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이사하면 기본재산액과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함께 바뀝니다. 1인 가구가 광역시(3급지)에서 경기도(2급지)로 옮기면 기준임대료가 24.7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고, 기본재산액도 7,7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바뀝니다. 전입 뒤 새 주소지에서 다시 조사하므로 서류 요청에 빨리 응해야 급여가 끊기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를 때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70% 올라, 생계급여 기준선은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넘어 탈락했더라도 1월 이후 새 기준으로 다시 판정받을 수 있고, 이미 받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새 기준에 맞춰 금액이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목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지 신청서에서 각각 표시합니다. 하나만 표시하면 나머지 판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고,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동의서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대출이 있으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입니다.
- 청년이나 65세 이상 가구원이 일하고 있다면 나이에 맞는 공제가 적용됐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LH 주택조사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일정 연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계층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금급여(생계급여 등)를 직접 받고, 차상위계층은 현금 대신 각종 감면과 바우처를 받습니다. 소득 기준도 수급자가 더 낮습니다.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오르므로 작년에 떨어졌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따로 사는데 소득이 합산되나요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의 소득을 봅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가구로 볼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본인 상황을 상담해보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과 급여액은 매년 고시로 바뀝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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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계산 예시, 상황별 안내, 공식 안내 링크를 보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