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을 위해 쌓아 두는 돈이라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는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때, 큰 병으로 오래 치료받을 때,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을 때처럼 생활이 흔들리는 상황에 한해 적립금 일부를 미리 찾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연금 중도인출입니다.
중도인출은 가입한 제도 유형에 따라 가능 여부부터 다르고, 같은 금액을 찾아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가데이터처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도인출 인원은 약 6만 7천명으로 전년보다 4.3% 늘었고, 사유별로는 주택 구입 56.5%, 주거 임차 25.5%, 회생절차 13.1% 순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중도인출 사유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정부가 인출 대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앞으로의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가능한 제도 |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급여형(DB)은 중도인출 불가 |
| 주요 사유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 주거용 전세·임차보증금(사업장당 1회), 6개월 이상 요양,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
| 요양 기준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DC형 기준) |
| 세금 | 주택구입·전세: 퇴직소득세 전액, 세액공제분·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 요양·회생·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 저율 과세 |
| 신청처 | DC형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 IRP는 계좌 개설 금융회사 |
제도별로 인출 가능 여부가 다르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떤 유형인지입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므로, 근로자 개인 몫이 따로 쌓여 있지 않아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B형 가입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면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금이 쌓이므로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일부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만 인출하는 것이 안 되고 필요하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에 적용되는 별개의 제도이고, 연금저축은 사유와 관계없이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
DC형 중도인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해져 있으며, IRP도 같은 법에 따른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유는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사유 | 세부 요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전세·임차보증금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근로기간 중 1회 |
| 6개월 이상 요양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는 경우 |
| 파산선고 | 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개인회생 | 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재난 피해 |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배우자·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
| 담보대출 상환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요건(임금 감소·재난 피해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녀 학자금, 결혼 비용, 사업 자금, 일반 대출 상환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담보대출의 경우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 등 중도인출보다 조금 넓은 사유가 인정되므로, 인출이 막힌다면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퇴직연금사업자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주택 구입은 ‘무주택자’와 ‘본인 명의’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로 사는 경우나 이미 집이 있는 상태에서 갈아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서와 함께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등 사업자별 처리 기한이 있으므로 계약 직후 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임차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금액이 작은 계약에 먼저 써 버리면 나중에 더 큰 보증금이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중도인출액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은 인출하는 돈이 어디서 왔는지(재원)와 인출 사유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납입분, 회사가 넣은 퇴직급여,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 재원 | 주택구입·전세 등 일반 사유 | 부득이한 사유(요양·회생·파산·천재지변 등) |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 납입분 | 비과세 | 비과세 |
| 퇴직급여(이연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의 70%(연금소득으로 과세) |
| 세액공제 받은 납입분·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 3.3~5.5%(연령별) |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이 들어갑니다. 반면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인출 사유이지만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세금을 온전히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저율 과세를 받으려면 사유가 생긴 날(의료비는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의료 목적 인출은 인정 한도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같은 돈, 다른 세금
50세 근로자가 DC형 계좌에서 회사 적립 퇴직급여 2,000만원과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 납입한 금액·운용수익 1,000만원을 함께 인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퇴직급여 2,000만원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출액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1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 주택구입으로 인출: 퇴직소득세 100만원 + 기타소득세 1,000만원 × 16.5% = 165만원, 합계 265만원
-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인출: 퇴직소득세 100만원 × 70% = 70만원 + 연금소득세 1,000만원 × 5.5% = 55만원, 합계 125만원
- 차이: 265만원 – 125만원 = 140만원
이처럼 같은 금액을 찾아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 중도인출한 금액은 그만큼 노후 연금 재원이 줄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았다면 누릴 수 있었던 퇴직소득세 감면(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26년부터 20년 초과 50%)도 사라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사유 확인: 본인 퇴직연금 유형(DB·DC·IRP)과 인출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 DC형은 회사(인사·총무 부서)를 거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에 중도인출을 신청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앱이나 누리집으로도 접수합니다.
- 증빙 제출: 주택구입은 매매계약서·무주택 확인 서류,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요양은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회생·파산은 법원 결정문, 재난은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냅니다.
- 지급: 심사 후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인출 사유와 재원별 세금이 맞게 적용됐는지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DB형은 어떤 사유로도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DC 전환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임차보증금 인출은 한 사업장에서 1회만 가능하므로 사용 시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 요양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면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합니다. 간병비 등 인정 범위는 사업자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구입·전세 인출은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어서 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전액 과세됩니다.
- 파산·회생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결정이어야 하며, 오래된 결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저율 과세는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중도인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회사 인사 담당자나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본인 제도 유형과 적립금 구성(퇴직급여,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인출 사유별 예상 세금을 미리 받아 보고, 담보대출이나 다른 자금 조달 방법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덜 깎는 방법입니다.
중도인출 사유와 절차는 고용노동부와 각 퇴직연금사업자, 세금은 국세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현황과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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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년 10월 10일, 소관 기관 공개 자료 기준.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소관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연금계좌 인출 과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중도인출 안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IRP 중도인출 안내(2024년 2월, 2025년 1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2026년 확인해야 할 개정 세법」(2026년 1월),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2025년 12월), 뉴시스 퇴직연금 중도인출 통계 기사(2025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