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줍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요건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없어졌고,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는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아직 옛날 기준으로 안내된 글이 많아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 누가 |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사람 (미성년자 제외) |
| 얼마를 |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원 공제 (소형주택은 300만원) |
| 주택 가격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 소득 기준 | 없음 (2023년 폐지) |
| 언제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
| 신청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시 함께 |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준은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셔도 관계없습니다.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취득해야 하고,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은 2023년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다른 요건만 맞으면 감면받습니다.
과거에 집이 있었어도 되는 경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로 인정하는 예외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 상속받은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을 소유하다가 이주하며 처분한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만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전세사기피해주택인 경우
-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상시 거주하던 저가 임차주택을 취득해 감면받은 경우
얼마나 깎아주나
감면율이 아니라 정액 공제입니다. 산출된 취득세에서 정해진 금액을 빼줍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소형주택 | 산출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300만원 공제 |
| 그 외 주택 (12억원 이하) | 산출세액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은 200만원 공제 |
소형주택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 같은 요건의 도시형 생활주택,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의 60㎡ 이하 호수,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입니다.
아파트는 소형주택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60㎡ 이하 아파트를 사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두 배인가
아닙니다. 법은 주택 한 채당 총 감면액을 3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묶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해도 합쳐서 그 한도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나
이 감면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원래 2025년 말까지였는데 3년 연장됐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와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취득세 신고할 때 함께 냅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wetax.go.kr)에서 처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신청 서류는 챙겨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감면 없이 납부했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토해내야 하는 경우
추징 사유는 하나뿐입니다.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여기서 임대가 포함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직장 문제로 이사하면서 그 집을 전세나 월세로 돌리면 3년 안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3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는데 아직 이 조건을 안내하는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첫째, 소득 요건이 없는데도 있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소득에 관한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3개월 전입 의무는 폐지됐지만 3년 제한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지켜야 할 것은 3년간 팔지도 증여하지도 임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셋째, 한도가 주택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300만원 한도를 받으려면 소형주택 요건에 들어야 하고, 아파트는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가액별로 실제 내는 취득세 계산해 보기
아래 표는 생애최초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자가 2026년에 주택을 산다고 가정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주택 유상취득 취득세 본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가액에 따라 1~3%(계산식: 취득가액 × 2/3억원 − 3, 단위 %), 9억원 초과 3%를 적용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것이며, 지방교육세와 전용 85㎡ 초과 주택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최종 납부액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소득세에 붙는 지방소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예시 | 취득가액·세율 | 감면 전 취득세 | 감면액(한도) | 감면 후 취득세 |
| 지방 아파트 | 1억 8천만원 × 1% | 180만원 | 180만원(200만원 한도 내 전액) | 0원 |
| 수도권 아파트 | 4억원 × 1% | 4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 수도권 아파트 | 7억 5천만원 × 2% | 1,500만원 | 200만원 | 1,300만원 |
| 수도권 아파트 | 11억원 × 3% | 3,300만원 | 200만원 | 3,100만원 |
| 인구감소지역 단독주택 | 3억 5천만원 × 1% | 350만원 | 300만원 | 50만원 |
표에서 보듯 감면액은 정액 한도 방식이라 집값이 오를수록 감면 비율은 작아집니다. 4억원 주택은 취득세의 절반이 줄지만 11억원 주택은 6% 남짓만 줄어듭니다. 반대로 취득세가 한도 이하로 나오는 저가 주택은 본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7억 5천만원 사례처럼 6억원을 넘는 구간은 세율이 가액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므로, 계약 전에 위택스의 취득세 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해 두면 잔금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6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 계산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6억 6천만원 주택이라면 6.6 × 2/3 − 3 = 1.4로 세율이 1.4%가 되고, 취득세 본세는 924만원입니다. 여기서 생애최초 감면 200만원을 빼면 724만원을 내게 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과 향에 따라 가격이 6억원을 조금 넘느냐 아니냐로 세율이 달라지므로, 비슷한 매물을 비교할 때는 감면 후 취득세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점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는 경우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면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위 표의 3억 5천만원 사례처럼 같은 가격이라도 일반 지역보다 100만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하는 시·군·구로, 수도권 일부와 비수도권 군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인지와 적용 범위는 취득 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집을 사는 경우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세 감면(한도 500만원)도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두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같은 주택에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400만원인 주택이라면 생애최초는 200만원, 출산·양육 감면은 400만원 전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어느 쪽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잔금일이 연말연시에 걸리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60일째 되는 날은 2027년 1월 19일입니다. 연말연시 휴무로 서류 준비가 늦어지기 쉬우므로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더라도 감면 신청서가 함께 접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안에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2026년 11월 20일에 취득했다면 매각·증여·임대 제한은 2029년 11월 무렵까지 이어집니다. 직장 이전이나 가족 사정으로 3년 안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징될 경우 내야 할 금액(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을 미리 계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신청 전 점검 목록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결혼 전 배우자가 집을 가진 적이 있다면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님 집에 함께 살더라도 본인 명의 주택 지분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고, 상속으로 받은 지분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함께 따져 봅니다.
-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냈는지,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감면 항목이 선택됐는지 확인합니다.
-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와 등기 신고 가액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기준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얼마인지 따로 확인해 잔금 자금에 포함합니다.
- 취득세 납부 영수증과 감면 신청서 사본은 추징 여부가 판단되는 3년 동안 보관해 두고, 이 기간에 전세나 월세를 놓을 계획이 없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이 다르다면 어느 날이 취득일로 잡히는지 확인해 6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양권을 샀는데 언제가 취득일인가요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는 시점, 즉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일 기준입니다. 분양계약 시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도 감면되나요
현행 조문에 오피스텔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개편안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아직 시행된 법이 아닙니다.
생애최초 감면과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같이 쓸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도라 요건만 맞으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생애최초 LTV 우대와 취득세 감면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신청 자격과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아래 기관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요건과 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바뀝니다. 취득 전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wetax.go.kr)에서 본인 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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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계산 예시, 상황별 안내, 공식 안내 링크를 보강했습니다.